규제
한국은 보통 규제가 세다고 유명하다. 하지만 규제는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해주어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경제활동을 종종 방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규제를 낮춘다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항상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공기업과 규제
한국전력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발전 부문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이에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말 기준 총 부채 146조원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
부동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낯추는 심사기준 개선안 발표 -> 사실상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이지만, 공기업이 대신 맡아서 전달 및 실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구조조정집행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
기업을 살릴지 망하게할지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된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는 수단
인사권 : 대부분의 경우, 공기업의 CEO 는 정부에서 임명된다.
감사 :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우 강도가 높음. 밉보이면 힘들다.
공공기관 평가권 : 이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힘
2019년 한진그룹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한공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덕분이다.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도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권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기관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명한 경영을 끌어내고자 도입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은 국제적인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가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기업은 신경써야할 것이 많다.
참여연대 : 1994년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중.
시민단체는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빈틈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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