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 보수 vs. 진보

정부의 성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달라진다.

• 어떤 정부나 가계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기업 소득 증가 → 투자 및 일자리 확대 → 가계 소득 증가 라는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는 그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 보수정부는 그 시작점을 기업소득증가로 보고 감세 정책을 펼쳤다. 반면 진보정부는 가계소득증가를 시작점으로 보고 분배정책을 펼쳤다.

• 보수정부는 자유주의, 시장주의 기반으로 움직인다. 경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므로 정부는 시장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작은 정부의 모습을 띈다. 반면 진보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가 시장의 참여자로서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의 이윤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관여한다.

• 진보 vs. 보수

  • 공산주의, 사회주의 - 자유방임주의

  • 분배 - 성장

  • 확장적 재정 - 건전성 강조

  • 증세 - 감세

  • 강화 - 완화

• 보수정부가 진보정책을, 진보정부가 보수정책을 펼칠 때도 있다. 사실 정당의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 1997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2019 코로나 사태 등

2. 국가 재정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 예산안은 607조 7000억원이다. 이해하자면, 국민 모두에게 나눠준다면 1,200만원씩 줄 수 있고, 매년 삼성전자를 1.5개씩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예산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보건, 복지, 고용 등의 영역으로 전체 예산안의 약 3분의 1 비율인 217조 정도가 지출된다.

예산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정부 재정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간단하다.

예산과 기금

• 예산

  • 일반회계 :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쓰는 예산.

  • 특별회계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로 한 예산. 우편사업이나 유아교육사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기금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예산 운용이 좀 더 자유롭다.

  •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총 지출 + 총 수입을 의미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54조 1000억원 적자이다.

• 관리대상수지는 미래를 위해 돈을 쌓아두는 사회 보장성 기금을 총 수입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올해는 약 112조 적자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들 하는 것이다.

불용과 추경

• 예산보다 돈을 덜 쓰는 경우, 불용이라고 하며,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이 돈은 국가 채무를 갚거나 교부금을 정산하는데 먼저 사용되며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기도 한다.

• 이렇게 돈이 남는 경우에 돈이 부족한 다른 사업에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재정법상 그것이 불가하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행되고 있는데, 남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국회의 동의가 의미가 없이, 정부 마음대로 돈을 섞어서 쓸 수있기 때문이다.

• 반면에 국가 재난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정부는 추가 경정 재원을 편성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하니 더 걷겠다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추경을 남발해와서 2006년부터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국가재난, 경기침체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추경을 못하게 막아놓았다. 하지만 이 조건 자체가 너무 모호하여 여전히 1년에도 몇차례 추경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 세금이 가장 쉬운 방법. 세금에는 세 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등을 낸다.

  •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소득도 늘어나니,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

  • 부가가치세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슈퍼마켓에서 물한병을 사도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 3대 세금 이외에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존재하고, 개별소비세도 있다.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다.

  •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라고도 한다.

  • 개별소비세는 사치에 붙는 세금이다. 유흥업소, 자동차, 귀금속 등에 붙는 세금이 그것이다.

• 이렇게 이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간접세라고도 한다.

• 관세는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이다. FTA 로 관세가 점차 없어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리 크지 않다.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각종 소득공제 및 면세 혜택으로 인해서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꽤 높은 편이라고 한다.

• 또한 한국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큰 편이라고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셈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연봉 구간마다 세금이 점프한다. 10억원 초과시 45%, 5-10억 구간에는 42%, 그 이하는 뚝뚝 떨어진다.

3. 우리나라의 곳간지기들

거시경제에서는 두 가지를 이용하여 경제 흐름을 조절한다. 바로 금리와 재정이다.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있다면, 금리를 낮춰 활성화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 금리를 높여 과열을 방지한다. 재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안좋으면 재정을 풀어 활성화 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 재정을 조여 열기를 식힌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에서 금리와 재정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의해 움직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소위 돈줄을 쉬고 있는 기관이기에 정부 부처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쓸지를 결정하는 예산실, 얼마나 걷을지 결정하는 세제실, 관리하는 재정관리국, 나라의 재산관리 및 채권 소화를 관리하는 국고국 등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한 조직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예산실의 경우, 예산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한데, 예산을 짜기 위해 얼마나 걷을지를 결정하는 세제실만이 예산실보다 영향력이 큰 조직이라고 한다.

매년 8월 말에 예산실에서는 이듬해의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보내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엄청난 청탁이 몰려온다고 한다. 비록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만, 예산실에서 아예 사업 자체를 배제해버리면, 예산배정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렇게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안을 보내면 국회에서는 예산 편성안 총액에서 감액하는 것에만 투표할 수 있다. 자기 지역의 사업을 마구 들이밀며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밀어넣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국회에서 전체 예산을 깎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은근슬쩍 자기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치열하게 예산안에 대해 공방을 벌이다가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매년 미국에서는 가을부터 봄까지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셧다운은 국회에서 예산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서 경찰, 소방, 항공, 전기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관들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점들을 걱정하곤 했었는데,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4.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의 승수효

• 보통의 경우, 재정을 늘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아래와 같은 사이클이다.

  • 정부가 재정을 늘려서 사업을 한다.

  •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그 기업 주변의 식당도 바빠지니 일손을 늘려 고용에 기여한다.

  • 돈을 번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를 시장에서 지출한다.

  • 결국 나라 전체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 승수 효과 :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을 떄, 국내총생산 GDP를 얼마나 올려주는지를 지표로 나타낸 것

  • 정부가 1조원 재정지출을 늘릴 때, 1조만큼 GDP 가 상승하면 재정승수는 1이다.

  • GDP 가 쓴 돈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면, 재정승수는 1이상이 되고, 이때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록 이득이 된다.

단점

• 결국 추가경정은 기존 예산안보다 확충하여 추가적인 돈을 쓰겠다는 것이므로 빚이다.

• 항상 재정승수가 1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쓰고도 사람들이 저축을 하거나 해외 사치품을 사거나 하는 등 내수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고 외부로 나가거나 고이는 경우가 있다. 그 때는 정부에서 지출을 해도, GDP 에 미치는 영향이 쓴 돈만큼 안나오기 떄문에, 돈을 쓸 수록 마이너스가 된다.

추가경정의 역사

•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2009년이 가장 큰 추경금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떄문에)

  • 본예산이 284조, 추경이 28조

  • 이떄는 추경 덕분에 경제성장률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다. 잘 버텼다.

• 하지만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추경진행. 그에 따라 국가 부채 및 가계부채도 늘어남

  • 2020년 35.1조, 2021년 34조 등

• 정부가 너무 돈을 안쓰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기도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빚을 지고 주택 공급에 앞장섰다면, 지금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크지는 않았을 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만약에 재정을 늘리기 어렵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재정 정책을 통해 돈 벌기

•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압 발표를 너무 크게 신뢰해서는 안된다. 지하철을 만든다는 발표를 한 뒤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를 못할 수도 있고, 통과하더라도 착공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길기 떄문에 신중하게 기간을 고려하여 투자를 고민해야한다. 심지어는 정부 사업발표 이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주의하자.

• 세금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법인세를 감소하는 정책이 나오면, 보통 투자의 적기이다.

•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장의 부동산 투자비용이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세금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 어설프게 두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두 채 합쳐서 6억원 이상이 될 경우, 종부세를 내야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공동명의의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12억원까지도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똑똑한 한채!)

• 양도세 역시 중요한데, 예전에는 8년정도 내 명의의 집에서 살고 판다면, 100% 면제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시세차익으로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수 있다. 제대로 계산해봐야한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상품가입 등을 통해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돈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