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가부도의 날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국가 부도를 맞이했다. 모두가 잘 알고있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었다.
외환 위기의 원인에는 기업, 금융기관인 은행, 정부 등 여러 차원의 경제 주체들이 맞물려있었다.
기업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싸게 빌리고 비싸게 빌려줘야한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자를 도임한 뒤, 동남아의 기업들에게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태국부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와 엮여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그 끝에는 한국이 있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돈을 갚아야 했는데, 돈을 갚기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력이 없었고,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결국 대기업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들, 은행들이 도산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을 말아먹게 되었다. 자살률도 높아졌다고 한다.
은행
원인에는 금융기관의 문제도 있었다. 대출 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하는데, 각종 뇌물과 비리를 통해 자격이 없는 곳에 돈이 흘러갔고, 결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같이 망하게 되었다.
정부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빠르게 OECD 국가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빨리 개방햇고, 순식간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원화가격이 비싸지니,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없어지게 되었고, 외환보유액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외부 투자금들에 눈이 멀어 세계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
끝나지 않은 외환위기
비록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3년 8개월만에 IMF 에 빌린 195억원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다시 어떠한 위기이던지 간에 한국을 덮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은행, 대기업, 부동산 자산, 평생직장 등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쳤었는데, 사실 다시 IMF 이전처럼 인식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4대 은행 중 2곳이 하루만에 사라졌다.
2008년, 미국의 4대 투자 은행 중 2곳인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가 무너졌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 등급에 따라 프라임, 알트에이, 서브프라임으로 나뉘는데, 서브프라임은 가장 신용이 낮은 등급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매우 나쁜 사람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니, 사람들이 빚을 져서라도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했다.
은행 역시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후하게 해줬는데,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니, 대출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상환할 것이라고 안심한 것이다.
은행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로 넘겼고, 모기지 은행들은 주택저당채권(MBS)의 형태로 전환했다.
리먼브라더스 같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다양한 등급의 MBS 를 섞어서 다시 쪼개 파는 부채담보부증권(CDO)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프라임, 알트에이, 서브프라임 등 다양한 등급의 MBS를 섞어서 위험요인이 없다고 홍보
하지만 연준이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자,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자들 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담보로 잡힌 집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물량이 갑자기 많이 풀리니 집값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채권도 부실해졌다. 당연히 이 채권을 팔던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들과 투자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결과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정책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 연준은 5%대였던 금리를 0%대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자,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한다. 2015년이 되어서야 0.25%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2018년에야 양적완화를 종료했지만 아직 기준 금리는 0%이고, 그 여파는 남아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정작 금융위기를 일으킨 투자회사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고, 이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월가로 뛰쳐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한다.
투자 규제 정책
시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대형 투자은행이 자기 자본 투자와 헤지펀트 투자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정책적 개혁 법안 재정한다.
지구 전체가 지고 있는 빚은 총 생산의 3배가 넘는다.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자, 큰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세계 경제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위기마다 각 나라들은 빚을 내어 위기를 이겨냈다.
유럽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뒤늦게 받았다.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의 주택 관련 파생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고, 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유럽 국가들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원래부터 튼튼했던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겨우 버텼지만, 남유럽의 4개국, 포루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빈약한 재정이 드러났다.
숨겨진 재정 적자가 하나씩 드러나가 글로벌 평가사들은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했고, 그리스 등은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 손을 빌리기 시작했다.
코로나의 여파 역시 전 세계적이었다. 코로나 기간동안, 특히 2020년에는 전 세계 부채가 24조달러 들어나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현재 2022년 전세계는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51% 이다. 버는 것의 3배가 빚이라는 말이다.
어려운 시기를 빚으로 이겨내면, 그 시기가 지나고 금리 인상시 엄청난 이자가 큰 부담이 된다. 이 시기에 경제가 부실한 국가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의 예상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정확한 부채 규모도 알 수가 없다. 숨겨진 부채가 많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중국은 현재 부채를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는 왜 무너졌나
베네수엘라는 사실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왜그럴까?
석유 매장량이 워낙 많다보니, 석유를 통해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있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활발하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들이 석유 생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잡고 이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다.
1999년부터 반미 성격의 좌파 우고 차베스의 집권도 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와 부의 분배에 많은 돈을 썼지만,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는 소홀히 했다. 석유의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미국에서 셰일오일 개발을 하고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경제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가난해진 나라가 되었다.
반면 네덜란드는 베네수엘라와 정 반대이다. 네덜란드 역시 천연자원에 의존한 경제로 큰 호황기를 맞이하였으나,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과도한 복지 지출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약화되고, 물가도 빠르게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 오일쇼크, 주택시장 버블 등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같이 경제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위기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뒤,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등 경제정책적으로 잘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국, 금수저라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라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을 이기려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5년간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을 정도로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노력을 한 정부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수요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매우 어려운 일이다.
계속되는 규제에도 가격은 오르면, 수요자는 불안해진다. 지금이 가장 싼 값이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진짜 못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수요 억제 정책을 펴다가 수요 심리를 더욱 자극해버린 꼴이다.
그렇다고 공급정책을 안한 것도 아니다. 공급 물량은 다른 정부보다 많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였다. 인허가 수는 취임 첫해부터 점점 줄어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했다.
새로운 주택 수가 늘었지만, 그만큼 멸실 건수도 늘어나, 결국에는 늘어난 가구보다 늘어난 주택 수가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했다.
임기 대부분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어느 정부보다 돈을 많이 풀었고, 이러한 돈은 시장보다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그럼?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시장에 순응하고 달래는 정책이 필요했다.
수요가 얼마든지 있든 공급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시장에 신호를 계속 주었어야 한다.
다른 경제정책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자리를 빼앗았고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돈이 모자란 직장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 대신, 대리운전이나 배달알바를 하게 되었다.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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